국민연금의 이해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노령연금: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지급
 - 장애연금: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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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부과 기준

 

A.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B. 보험료 납부 기준
 - 첫 달 2일 이후 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미납부 가능.
 - 만 60세 도달 시 미납.
 - 월 1일 이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C. 기준소득월액

월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출에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기반으로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Ex]
2023년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이 2,200,000원이고, 2022년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1.1 (2,200,000원 ÷ 2,000,000원)이 됩니다. 이 변동률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계산합니다. 

 

D.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방법

국민연금 부과율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비율로 현재는 전 국민 모두 "9%"로 동일합니다. 이 부과율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이 부과율은 저출산 및 소득대체율, 연금기금 고갈 이슈 등으로 인해 상향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부과율이 결정되며,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및 노후 소득 보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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