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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의 원리(전기요금)

by 고깔모자A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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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입니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 간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취지로 고소득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진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대를 정해 두고 그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들 중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누진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누진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구간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2. 전기요금 계산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해당하는 단계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전력량요금은 각 단계별 사용량에 대해 해당 단계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누진세 구간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다른 단가가 적용되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도 증가합니다.

전기요금 단가표

[예시]

이번달 전기 400 kwh 사용 시 300 kwh까지는 120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 100 kwh는 214.6원의 단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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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요금 계산기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 용도, 가족 구성원수, 동하절기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전ON | 주택용(저압/고압) (kepco.co.kr)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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