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1. 지자체 /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원)=폐기물소각⋅매립처분량(kg) ×부과요율(원/kg) ×산정지수

여기서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 1로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B.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경우 kg당 15원, 소각하는 경우 kg당 10원

 

B.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은 kg당 10원,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 kg당 25원, 소각하는 경우 kg당 10원

 

C. 건설폐기물

매립하는 경우 kg당 30원, 소각하는 경우 kg당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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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방법

 

A. 온라인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budamgum.or.kr)

폐기물부담금제도

 

 

B. 서면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 그리고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폐기물처분부담금 줄이는 방법

A. 자가 매립 후 재활용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면 100% 감면,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하면 50% 감면.

 

B. 소각열에너지 회수

소각열에너지를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면 75% 감면, 7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면 70% 감면 등

 

C.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D.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E. 지정폐기물처분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D. 섬지역폐기물처분

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E. 재난폐기물처분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F.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G. 불법폐기물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이러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대상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 감면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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