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 소득세의 세율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무조건 법인 전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회사 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인사업자를 오래 유지하신 사장님이라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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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율(개인 vs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세율

총 8개의 과세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율은 6% ~ 45%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세율

총 4개의 과세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율은 10% ~ 25%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2. 소득세(개인 vs 법인)

- A사 소득세 과표 : 6억
- B사 소득세 과표 : 1억


(개인사업자)
A 사 소득세 : 6억 × 42% - 35.4백만 원 = 216.6백만 원
B 사 소득세 : 1억 × 35% - 14.9백만 원 = 20.1백만 원

A사는 6억 순이익에 소득세 216백만 원을 납부하고, B 사는 1억 순이익에 소득세 20백만 원을 납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6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세금으로 2억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같은 조건으로 법인소득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A사 법인세 : 6억 × 20% - 20백만 원 = 100백만 원
B사 법인세 : 1억 × 10% = 10백만 원

A사는 6억 순이익에 법인세 100백만 원을 납부하고, B사는 1억 순이익에 10백만 원을 납부합니다. 순이익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3. 비교(개인 vs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A사는 116.6백만 원의 세금을, B사는 10.1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사가 절세할 수 있는 1억이라는 돈은 A사의 2달치 순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결코 무시할만한 작은 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 전환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횡령이 되고, 급여나 배당 등의 명분으로 가져가게 되더라도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라면 당연 법인전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하기도 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도 손익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점은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순이익이 10억을 초과하기 전에는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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