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원제 골프장은 왜 더 비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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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5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합니다. 과거 8:2의 비율로 회원제 골프장이 더 많았다면 현재는 3:7의 비율로 회원제 골프장 보다 일반제 골프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의도치 않게 골프의 대중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실내 스포츠가 금지되고, 4인이상 집합금지가 생기고, 골퍼들의 해외 라운딩이 제한되면서 국내 골프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발전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골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생겨난 골프존, 카카오 스크린 개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2년 전체 내장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골프.
이제는 대중스포츠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골프의 대중화는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적게는 3배, 많게는 16배까지 세부담을 안고 갑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제 골프장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과세 때문입니다. 물론 비싼 입회금을 지불하는 회원에 비해 일반 내장객들에게 그린피를 더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중과세 문제로 인해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의 일반 내장객에게 불합리한 그린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재산세 3가지 세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구매나 특정장소의 출입을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경마장, 카지노 등과 함께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적용 대상입니다. 경마장 보다 12배가 많고, 경륜장 보다도 30배가 많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본세 : 12,000원
교육세 : 3,600원
농특세 : 3,600원
부가세 : (12,000 + 3,600 + 3,600) × 10% = 1,920원
합계 : 21,120원

즉 내장객 1명당 일반제에 비해 21,120원씩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소세는 골프장의 매출이 아니라 내장객들의 세금을 대납해 주는 성격이며, 골프장 측에서는 예수처리를 하였다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린피가 비싸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2.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성격의 조세이며, 과세대상에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제 골프장의 취득세는 4%,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는 12%
회원제 골프장이 3배 더 많은 중과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축비 100억 가정 시
일반제 골프장 취득세 : 100억 × 4% = 4억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 100억 × 12% = 12억

단순계산만 해보아도 8억이 차이나며, 농특세와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더 큰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개수 및 대수선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며, 골프장의 어마어마한 면적의 토지 취득비용도 중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는 당연히 내장객들에게 그린피라는 명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회원제 골프장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3. 재산세(토지)

재산세는 건물, 토지, 주택, 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골프장 체육용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제 골프장의 세율은 0.25%, 회원제 골프장의 세율은 4%
회원제 골프장이 16배 더 많은 세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300억 가정 시
일반제 골프장 재산세 : 300억 × 70% × 0.25% = 0.5억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 300억 × 70% × 4% = 8.4억

단순계산만 해보아도 8억 가까이 차이가 나며, 도시계획세와 교육세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상승 요인 중의 하나이며 골프 대중화를 위한다면 완화되어야 할 조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국내 인기 대중 스포츠인 프로야구의 관중 보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금 구시대적 조세법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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