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농업 법인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한이 따릅니다.
3. 농지전용협의 완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서는 무엇일까요?
농지전용허가서는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서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첨부서류]
- 전용 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 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관리·운영 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 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 방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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