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된 취득세 대상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만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용구.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등 모든 배.
- 광업권.
- 어업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매매거래, 증여, 상속, 신축 등)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무상취득이란 말 그대로 대금지급 없이 재산을 취득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과 증여 등의 무상취득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A 씨가 몰던 차량을 B 씨에게 선물로(무상) 주었습니다. B 씨는 무상으로 차를 받았지만 취득세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무상취득 과세표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월 1일부터 무상취득시에 취득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 시가인정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외규정)
-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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