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거래

 

1. 특수관계자란?

특수관계자란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는 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A. 영향력행사자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중대한 결정권 등을 포함합니다. 

 

B. 임원/사용인/생계유지자

법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이해관계자, 임원, 사용인, 주주 그리고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 특수관계자입니다.

 

C. 1차 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입니다.

 

D. 2차 출자법인

1차 출자법인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입니다.

 

E.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계열회사 임원도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소액주주 등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말하며,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F. 생계유지자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 기타 재산수입, 그리고 급부로 받는 금전, 기타 재산운용에 의해 일상생활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G.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으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래 상대방이 특관자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관자 간의 거래 시 공정한 거래를 통해 추후 발생 할 외부기관 감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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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주의사항

A. 시가와 거래가격의 적정성 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저가양도와 고가양도로 나뉘며, 납세의무자는 저가 양수자 또는 고가 양도자입니다.

 

C.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여부 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세금 문제

 

A. 증여세(양도세) 문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저가 양수자 또는 고가 양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세금폭탄입니다.

 

 - 증여가액 계산
저가양도: 시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 대가
고가양도: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 시가

 

B.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담당 기관은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조치하며, 특관자 당사자는 거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