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영세율이란?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과세나 면세는 많이 들어봤는데
영세율이란 무엇일까요?

영세율에 들어가기 앞서
일반과세와 면세의 구조먼저 보겠습니다.

일반과세

너무나 익숙한 구조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후
차액만큼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면세

면세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체가 면제됩니다.
매출부가세가 없는데
매입부가세를 공제받는 건 이상하죠?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만 원은
매출에 포함시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겁니다.

영세율

영세율은 매출부가세가 말 그대로 "0"입니다.
매출부가세는 없지만
면세와는 다르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외화벌이에 대한 세제혜택인데요.

납부는 없는데 공제가 있다는것...
엄청난 혜택 아닐까요?

2023.05.18 - [생각] - [생각] 복리의 환상?

[생각] 복리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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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차이점들 이해가 되시나요?

 

영세율 이란?

대학교 경제학 수업 때 교수님께 들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내수가 가능한 인구수는 1억 명부터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모델은 일본이라고...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5천만입니다.
내수가 힘들고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출활동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야겠죠?

영세율이란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
일정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구글에드센스로 외화벌이를 하는
티스토리 블로거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만 내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되나
글을 쓰는데 인정받을만한
매입비용이 무엇 일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듯합니다^^




면세 포기제도?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적용을 받지않고
과세사업자 적용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해외수출에 적용되는 부분만 면세포기가
가능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고,
국내판매분은 기존 그대로 면세가 적용 됩니다.

면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은 없으나,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3.05.15 - [TAX] -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매출)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매출)

영세율과 면세...
어찌보면 비슷한 제도 같지만
신고의 의무나 적용요건과 방식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제도에 관심을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