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원시취득)

1. 취득세란?

네이버 지식백과 취득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의 행위이며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등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취득을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신고

신축(증축) 건물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는 1. 취득세 신고서(양식 다운 가능) 2. 일반건축물대장(갑) 3. 각종 계약서(도급, 설계, 감리) 및 기타 비용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표에서 예외 없이 제외되며, 타 비용들은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계약서, 지출증빙자료 취합이 끝났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일 전에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었다면 취득세 신고와 더불어 지목변경 취득세도 잊지 말고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비용들로는 산지전용 원상복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 설계용역, 분할 및 측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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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A빌딩 공사비 10억(세율 3.16%)
취득세 28M, 농특세 2M, 지방교육세 1.6M = 31.6M

- A빌딩 입목 1억(세율 2.2%)
취득세 2M, 농특세 0.2M = 2.2M

- A빌딩 지목변경 비용 5백(세율 2.2%)
취득세 0.1M, 농특세 0.01 = 0.01M

공사비용 자료 잘 모아주고 과세/비과세 여부 판단만 잘해주시면 계산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과세표준 포함/제외

(과세표준 포함)

건설, 감리, 설계, 도급비
보증보험료
교환설비, 전자설비
급, 배수 위생시설
마감 공사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방설비 공사비
옥외급수 위생 관련(공동구, 지하저수조, 정화조 등)
빌트인 제품(건물과 일체로 탈부착 및 이동이 불가)
전기, 통신, 신호, 방재설비 공사비
주차선 도색, 스토퍼, 가드 외
오수 정화시설(급배수 시설)
기존 건물 철거비용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 공사비
건설자금 이자
공사 관련 조세(면허세, 인지세 외)
과밀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토지 분할 및 측량 수수료


(과세표준 제외)

빌트인 제품(탈부착 및 이동이 가능하여 부수시설이 아닌 것)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부담금, 도시가스부담금
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준공청소비
부가가치세
급수공사 설비료
단지 내 조경공사비(지목변경 수반 시 과세)
포장 공사비(지목변경 수반 시 과세)
광고선전비 외 부대비용
공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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