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보와 추인

 

 

1. 법인세 유보, 추인

 

유보와 추인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발생한 유보는 언젠가는 유보추인을 통해 사라집니다.

 

A. 유보 (Deferred)
유보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법상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감가상각비: 회사가 일정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손충당금: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상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B. 추인 (Recognition)
추인은 이전에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 세법상으로 인정되면서 이를 회계상으로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유보추인). 

 

- 감가상각비: 유보로 처리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으로 인정될 때 이를 추인.

- 대손충당금 : 회계상 유보된 대손충당금이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추인.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로 처리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실제로 퇴직금으로 지급될 때 이를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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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 추인 발생 이유.

 

회계와 세법이 다른 이유는 두 체계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 목적의 차이
- 회계: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주주, 투자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법: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법은 주로 조세 정책의 목표에 따라 설계됩니다.

B. 인식 기준의 차이
- 회계: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수익과 비용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세법: 현금주의에 기반하거나 세법상 특정 규정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C. 정책 목표의 차이
- 회계: 재무 보고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중요시합니다.
- 세법: 조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며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

법인세 유보 추인

 

3. 유보와 유보추인 예시

 

EX> 매출

  * 회계상의 매출(100억) 인식 시기(25.01)와 세법상의 매출 인식 시기(24.12)가 다른 경우.

 - 24년 매출 100억 익금 산입 / 유보(순자산 증가)

 - 25년 익금 불산입(24년 기반영) / 유보추인

 

EX> 비용

 * 회계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인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 24년 감가상각비 세법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 유보(순자산 증가)

 - 추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 / 유보추인

 - 시인 부족 발생 시 전기이월 상각부인액과 당기 시인 부족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법인세 유보추인은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들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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