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

 

 

1.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현재는 월 최대 약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mohw.go.kr)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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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신청 자격

A.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입니다.

 

C.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D. 중복 수급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A.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E.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 : 기초연금 (mohw.go.kr)

신청방법 < 신청안내 : 기초연금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mohw.go.kr)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A. 소득 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기타 소득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B.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기타: 고가의 회원권 등

C.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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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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